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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POSTECH 블록체인 최고경영자 과정 2기 (포스코센터, 2019. 11. 27.)

[기사] "페북 리브라, 탈중앙화 부족하나 비즈니스 관점으로 봐야"-크립토 전문가 코멘트 (서울경제, 2019. 6. 20.)

[기사]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 디지털 금융 지각변동 예고 (파이낸셜뉴스, 2019. 6. 19.)

[기사] 애플-스타벅스 이어 페이스북까지…’블록체인 은행’ 경쟁 가열 (파이낸셜 뉴스, 2019. 6. 19.)

[칼럼] [특별기고]새로운 하위테스트를 찾아서 (서울경제 디센터, 2019. 6. 4.)

[기사] 1000만원 찍은 비트코인, 어디까지 갈까 팽팽한 전망 (중앙일보, 2019. 6. 2.)

[기사] 홍승진 변호사 “블록체인 사업 전 체크해야 할 법률 이슈 안내한다” (서울경제, 2019. 5. 24.)

[칼럼] 은근과 끈기의 비개발자의 비트코인 낙서 성공기 (더비체인, 2019. 5. 16.)

[기사] SEC, 증권형 토큰 분류 기준안 제시 (매일경제, 2019. 5. 24.)

[칼럼] SEC의 토큰 가이드라인 (SEC’s ‘Investment Contract’ Analysis of Digital Assets) (티코노미, 2019. 4. 5.)

[칼럼] 미 SEC '증권형 ICO 가이드라인' 어떤 내용 담았나 (더비체인, 2019. 4. 4.)

[강의] 블록체인 비즈니스 입문과정 4기 (디센터 유니버시티, 2019. 3. 11.)

[칼럼] 닷컴버블에서 블록체인이 배워야 할 교훈들 (더비체인, 2019. 2. 14.)

[영상] 블록체인 연구하는 변호사, 홍승진님 (비트베리, 2018. 12. 29.)

[칼럼] SEC 의장 Jay Clayton의 인터뷰, 그리고 한국의 크립토 규제 방향 (티코노미, 2018. 12. 10.)

[기자회견] 대한변협이 블록체인 제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코인데스크코리아, 2018. 11. 8.)

[강의/기사] 건국대, 블록체인 경쟁 가세...석사과정 개설 (더비체인, 2018. 11. 6.)

[강의] 블록체인 비즈니스 입문과정 3기 (디센터 유니버시티, 2018. 11. 5.)

[강의/기사] 디센터유니버시티, 3기 '네트워킹 파티' 세빛섬서 연다 (서울경제, 2018. 10. 5.)

[세미나] TES (토큰 이코노미 스터디모임) 제2회 공개세미나 (2018. 9. 8.)

[컨퍼런스/기사] 마인빗-블록체인 인사이트 '블록체인 서밋' 북적 (한경닷컴 게임톡, 2018. 8. 24.)

[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블록체인 TF팀’ 만든다...규제안 마련 추진 (에너지경제, 2018. 7. 30.)

[강연] 더벤처스 BLOCKBUSTERS 블록체인 스타트업 네트워킹 데이 (2018. 7. 17.)

[컨퍼런스] 토큰 이코노미 빅뱅 2018 (전자신문, 2018. 7. 6.)

[컨퍼런스/기사] 자본주의 모두와 이익을 나누다...'토큰이코노미&ICO 빅뱅 2018' 내달 6일 개최 (전자신문, 2018. 6. 22.)

[세미나] TES (토큰 이코노미 스터디모임) 제1회 공개세미나 (2018. 5. 26.)


Articles by Our Attorneys

리브라 백서를 읽어보았습니다 (Notes on Libra)


(2019. 6. 19.)

by SJ Hong (홍승진 변호사)

리브라(Libra)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리브라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페이스북이 주도하여 다른 수십여개의 유명 기업들과 같이 만드는 암호화폐입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리브라를 왜 하려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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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하위 테스트를 찾아서 (A New Howey Test for Crypto)


(2019. 6. 4.)

by SJ Hong (홍승진 변호사)

DefendCrypto.org & KIN 토큰

미국에서 10대들 사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메신저 중에 Kik 메신저가 있는데, Kik 측은 KIN Foundation을 설립하여 2017년 9월에 ICO를 하면서 KIN 토큰을 발행하였습니다(소위 리버스 ICO의 방식). KIN은 ICO 당시 9,800만달러 정도를 모았고(대략 1,160억원), 현재 KIN 토큰은 2019년 6월 현재 마켓캡 기준 175위 정도의 시가 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은 그동안 KIN 토큰의 발행과 유통이 증권법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규제를 시도하였고, KIN은 합리적인 조건에 SEC와 합의를 하지 못하자 2019년 5월 28일 SEC와의 소송을 위한 자금 모집을 위해 DefendCrypto.org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KIN 토큰이 정말 증권에 해당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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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의 토큰 가이드라인 (SEC’s ‘Investment Contract’ Analysis of Digital Assets)


(2019. 4. 4.)

by SJ Hong (홍승진 변호사)

지금까지 SEC의 입장

미국의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지금까지 ICO 또는 기타 다른 방식으로 발행되는 토큰(Token)이 어떤 경우에 미국의 증권법상 투자계약증권(Investment Contract)으로 해석되어서 증권(securities)이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공식 발표가 아닌 인터뷰 등을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일부 코인/토큰에 대해서는 증권이 아니라고 본다고 한 적은 있고, 지난달인 2019년 3월에 공화당 하원의원의 질의에 회신하면서 일부 입장을 밝힌 적은 있지만, 그동안 어떤 경우에 토큰이 증권이 되고 어떤 경우에 증권이 아니게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 2019년 4월 3일 드디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Framework)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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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문제를 찾고 있는 해결책 (Blockchain: A Solution Looking for a Problem)

(2019. 2. 1.)

by SJ Hong (홍승진 변호사)

문제, 그 다음에 해결책

사업 아이템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순서는 문제를 먼저 발견하고 그 다음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가 고프다”라는 문제를 발견한 다음 “밥을 먹어야겠다”는 해결책을 찾고, “심심하다”라는 문제를 발견한 다음 “유튜브를 봐야겠다”라는 해결책을 찾는 것과 같은 단순한 것들로부터, “인터넷 검색을 해도 원하는 사이트가 안 나온다”라는 문제로부터 “웹사이트의 랭킹을 매기는 알고리즘을 써서 검색결과를 보여줘야겠다”라는 해결책을 찾거나(Google), “USB를 매번 들고 다니는 게 귀찮고 자꾸 잃어버린다”라는 문제로부터 “파일을 인터넷에 올리고 여러 기기 간에 동기화해야겠다”라는 해결책을 찾는 경우(Dropbox)와 같은 사업 아이템까지, 먼저 문제를 발견한 다음에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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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은 증권인가?(tOKENS & securities)

(2018. 7. 20.)

by SJ Hong (홍승진 변호사)

토큰이 증권인지 아닌지가 왜 중요한가?

ICO를 하게 되면 여러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기(scam)이고, 국내에는 유사수신행위, 다단계 관련 법률 위반,리버스 ICO의 경우에는 배임/횡령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ICO를 한다고 할 때 맞닥뜨릴 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토큰의 증권성입니다. 토큰이 증권(securities)에 해당하면 각국에 존재하는 증권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ICO의 주된 목적은 결국 공중(public)으로부터의 자금의 조달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의 측면에서 발행하는 토큰이 증권인지 아닌지가 결국 문제될 수밖에 없죠.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금융위원회, 미국에서는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스위스에서는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 (FINMA), 싱가포르에서는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가 증권 관련 규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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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의장 Jay Clayton의 인터뷰, 그리고 한국의 크립토 규제 방향

(2018. 12. 5.)

by SJ Hong (홍승진 변호사)

SEC 의장 Jay Clayton의 인터뷰, 그리고 한국의 크립토 규제 방향

미국의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에 의장(Chairman)으로 있는 Jay Clayton이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Andrew Ross Sorkin과 ‘Times Talks’에서 거의 한 시간이 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SEC는 전세계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장인 Jay Clayton이 한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암호화폐에 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그 중 일부 포인트만 공유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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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에어드랍과 증권 (Token Airdrops & Securities)

(2018. 8. 16.)

by SJ Hong (홍승진 변호사)

지난 번에 “토큰은 증권인가? (Tokens & Securities)”라는 글을 썼는데, 미국의 증권법과 판례에 의하면 ICO시 발행하는 토큰이 증권(특히, investment contract)이 되기 위해서는, Howey Test를 통과해야 합니다(아래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여야 발행되는 토큰이 ‘증권’으로 판단됩니다).

  • Howey Test

(i) Investment of money (돈의 투자)

(ii) In a common enterprise (공동의 사업에 투자)

(iii) With an expectation of profits (투자이익의 기대)

(iv) From the efforts of others (타인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

그렇다면, 토큰을 판매하지 않고 에어드랍(airdrop)으로 공짜로 나눠주면 투자자 돈을 쓴 것이 없으니까 ‘Investment of money’가 없어서 (i) 요건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즉, 증권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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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킬러앱 (Blockchain’s Killer Apps)

(2018. 10. 22.)

by SJ Hong (홍승진 변호사)

블록체인의 간단한 역사

2009년에 비트코인이 처음 나온 이후, 비트코인을 개선해보려는 Litecoin, Ripple, Dash 등 지불 류의 코인이 많이 나왔고, 2015년에는 이더리움이 처음 나오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올려 지불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겼습니다. 그 즈음, 사람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Payment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후 2016년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Blockchain App Platform”을 지향하는 이더리움이 나온 이후로, 이더리움처럼 플랫폼을 먼저 선점하기 위하여 NEO, QTUM, ICON, ADA, LIST, NEM, EOS 등 수많은 플랫폼 지향 블록체인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국내에도 올해 들어 GroundX의 Klaytn, 두나무의 Luniverse, LINE의 LINK 등). 이는, 플랫폼 위에 올리는 dApp보다 플랫폼 자체에더 많은 가치가 모일 것이라는 믿음 때문인데(Union Square Ventures의 Fat Protocols 참조 — http://www.usv.com/blog/fat-protocols), 아마도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플랫폼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서 먼저 그 기술의 플랫폼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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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거버넌스 (Blockchain Governance) #1

(2018. 7. 20.)

by SJ Hong (홍승진 변호사)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 네트워크에서, 합의알고리즘(PoW, PoS 등), 코인경제(코인/토큰을 어떻게, 얼마나,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등), 확장성 등 많은 주제가 논의되고 있는 반면에,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된 거버넌스는 잘 논의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이 글에서는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 거버넌스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 써보려고 합니다.

제품-시장 궁합 (Product/market fit)

일반적으로, 제품을 기획한다는 것은 시장에 잠재되어 있는 사용자의 수요(problem)가 뭔지 잘 살펴본 다음, 이 수요를 잘 받아낼 수 있는(즉, 사용자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solution)을 설계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고객들을 상대로 제품을 기획해 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느끼셨겠지만, 시장에 있는 숨은 수요를 어떻게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요를 정확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즉 ‘시장이 원하는 것을 저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아무리 제품을 잘 준비해서 출시하더라도 시장이 원하는 수요를 그대로 저격하지는 못하고, 수요의 일부만 만족시키는 제품을 만들게 되지요. 이처럼 시장의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비용과 노력을 많이 들여서 정교하게 기획하기 보다는, 오히려 질은 좀 떨어지더라도 예측되는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만 갖춘 최소기능제품(Minimum Viable Product; MVP)을 먼저 만들어 출시한 다음, 시장의 반응에 따라 빠르게 제품을 수정해 사업 초반에 제품-시장 궁합(product-market fit)을 찾아 나가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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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거버넌스 (Blockchain Governance) #2

(2018. 8. 1.)

by SJ Hong (홍승진 변호사)

지난 글 ‘블록체인 거버넌스 (Blockchain Governance) #1’에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거버넌스 문제가 왜 중요한지와 네트워크-마켓 핏(Network-Market Fit)에 대해서 썼는데, 이어서 실제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Bitcoin

처음으로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거버넌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이 그래프 때문인데요, 아래 그래프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평균 블록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최대 블록 사이즈는 현재 1MB인데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10분에 블록이 하나씩 생성된다고 하면 대략 10분에 2,000–2,500건 정도의 거래 밖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몰리는 거래 건수가 저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예를 들어, 10분에 3,000–4,000건) 최대1MB 밖에 되지 않는 블록이 꽉 차게 되고 블록 안에 거래들이 다 포함되지 못하게 됩니다. 2017년 경 그래프를 보면 평균 블록 사이즈가 1MB를 꽉 채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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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ICO 토큰판매계약의 비밀

(2018. 7. 23.)

by SJ Hong (홍승진 변호사)

Cayman Island에 소재하는 법인인 블록원(block.one)이 진행했던 EOS ICO는 2016년 6월 26일부터 2017년 6월 1일까지 무려 1년 가까이 ICO를 진행했는데, 그 동안 투자자들로부터 7,205,102.93 ETH를 모아서 약 42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팀들의 ICO와 다르게 블록원의 ICO에는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바로 토큰판매계약(Token Purchase Agreement)에서 아무것도 보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ICO를 할 경우, ICO가 완료되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토큰을 비율대로 발행하여 주거나 최소한 미래에 그와 같이 발행할 것을 계약으로 보증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블록원의 경우에는 아무런 보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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